조정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2023-06-01] 올해 1월 남편과 다툼이 있었고 서로 이혼하자는 얘기만 하다가 이달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그런데 지난 주 남편의 카톡에서 다른 여자와의 부적절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아는 사이였고 올해 3월부터 연락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육체적으로 관계를 갖지는 않았으나 다음에 만나면 키스를 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고 다음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던 여자인 친구를 포함하여 여자 둘, 남자 둘이서 여행도 갔습니다.서류상 부부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 살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려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 합의를 하고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 쪽에서 통장내역을 다 까고 그 내역을 보고 금액에 대해 합의를 하겠다고 합니다.올해 전세만기로 전셋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만기가 되면 남편 통장으로 보증금이 들어갈텐데, 저한테는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는 통장거래내역 먼저 확인 후에 금액을 합의하고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제가 통장거래내역까지 남편한테 제시하면서 금액을 합의할 것 같으면 굳이 합의이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 조정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통장거래내역을 다 오픈해야 하나요?소송은 통장의 거래내역이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픈되는 범위가 거래일시, 거래자, 거리일자 등 모든 항목이 세세하게 제출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기간의 거래내역이 제출되나요?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저런 식의 대화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Re: 답변 드립니다 [2023-06-01] 조정이혼신청은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안 절차(즉, 이혼 소송)로 넘어가게 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본안소송 절차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내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투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금융재산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은 대략 2년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이혼 시에 근접하여 목돈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면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만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공동비용에 사용되지 않은 상당한 액수의 목돈을 인출하였다면 그 돈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행위 부분은 귀하의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기는 하나, 일응은 부정행위가 추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급적 방문상담을 하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미연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외도로 이혼할 때 위자료 문제 [2023-05-12] 부끄럽지만 제가 외도를 했고 아내는 제가 만난 여자에게 위자료소송을 해서 조정을 한 끝에 1천5백만원으로 조정결정이 났습니다.그리고 아내는 뒤이어서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그리고 1심 판결은 제가 아내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내가 소송을 하면서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이었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2천만원, 외도녀가 1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고 결국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청구한 금액을 넘는 액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염치없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답변 드립니다 [2023-05-12]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귀하 및 귀하와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은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그 손해액의 범위는 채무자별로 달라질 수 있고, 다액채무자는 소액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나머지는 단독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1심 판결이 지급을 명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만큼은 공동불법행위자 여성과 공동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ㅇ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부끄럽지만 제가 외도를 했고 아내는 제가 만난 여자에게 위자료소송을 해서 조정을 한 끝에 1천5백만원으로 조정결정이 났습니다.그리고 아내는 뒤이어서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그리고 1심 판결은 제가 아내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내가 소송을 하면서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이었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2천만원, 외도녀가 1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고 결국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청구한 금액을 넘는 액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염치없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속 상담 [2023-05-08] 제 남동생에 관한 일입니다.동생은 결혼한지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당시 제수씨는 첫아이를 임신중이었고 임신 초기였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제수씨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안타까운 소식이었으나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제가 망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제수씨가 고의로 낙태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만약 제수씨가 고의로 낙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제수씨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