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문의 [2024-11-29]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5살,6살 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경제사정상 변호사 없이 소송중이고 남편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소송은 6개월째 진행중입니다.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소송 전 1년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 수입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나,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가 가능할까요?

Re: 답변 드립니다 [2024-11-2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송 전 1년전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도 과거의 양육비로서 청구할 수 있고, 1심 소송 종료시까지의 장래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대전 지역이고 자녀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일응은 자녀 1인당 60 내지 80만원 정도로 청구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현재 이혼소송중이고 5살,6살 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경제사정상 변호사 없이 소송중이고 남편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소송은 6개월째 진행중입니다.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소송 전 1년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 수입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나,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가 가능할까요?

상속분 관련 질문입니다. [2024-11-28]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6억원 정도의 유산을 남기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형 2명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3억씩 분배하면 되겠으나 형은 2년전 결혼하면서 주택자금으로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형은 저와 똑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Re:답변 드립니다 [2024-11-28] 귀하와 형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분은 균분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형이 피상속인(귀하의 부친) 생전에 1억원을 증여받음에 따라 특별수익을 취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때에는 상속분을 균분하여 정할 수 없게 됩니다.이처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하여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으로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2명이므로 귀하의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7억원(유산 6억원+생전증여액 1억원)의 절반인 3억 5,000만원에서 생전증여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 5,000만원이 됩니다.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기현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6억원 정도의 유산을 남기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형 2명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3억씩 분배하면 되겠으나 형은 2년전 결혼하면서 주택자금으로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형은 저와 똑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재산분할 [2024-11-20] 부모님 이혼 문제로 조언구합니다. 부모님은 결혼하신지 30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원만치 않았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이혼 결심을 한 상태인데 모든 재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재산이 거의 전부 할아버지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 때문에 아버지는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어머니는 이혼을 주저하면서 졸혼이라도 해야겠다는 입장입니다.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정말로 분할할 수 없는 재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