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데 이혼 가능할까요? [2023-09-22] 결혼한지는 20년정도 됐고 남편과는 6년전부터 별거중입니다.자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과 살고 있고요.별거하게 된 이유는 돈문제였는데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친정에서 도와 준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결국 돈문제로 부부사이는 안좋아졌고 말도 안하며 지내다가 도저히 숨이 막혀 제가 집을 나와 따로 살면서 별거하게 됐습니다.이제는 관계를 전부 정리하고 싶어 남편에게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으나 남편은 거절하면서 유책배우자는 저이므로 이혼청구를 해도 안될거라고 합니다.이런 상황인데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Re: 답변 드립니다 [2023-09-2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 별거로 인한 혼인생활의 실질이 부존재한 경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다만, 별거 경위, 즉 무슨 사유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본란에서 이혼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직접 저희 사무실로 오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미옥님께서 쓰신 글입니다.결혼한지는 20년정도 됐고 남편과는 6년전부터 별거중입니다.자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과 살고 있고요.별거하게 된 이유는 돈문제였는데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친정에서 도와 준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결국 돈문제로 부부사이는 안좋아졌고 말도 안하며 지내다가 도저히 숨이 막혀 제가 집을 나와 따로 살면서 별거하게 됐습니다.이제는 관계를 전부 정리하고 싶어 남편에게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으나 남편은 거절하면서 유책배우자는 저이므로 이혼청구를 해도 안될거라고 합니다.이런 상황인데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사기 결혼 취소할 수 있나요? [2023-09-12] 남편과는 1년 전 결혼을 했는데요. 최근 남편이 결혼 전 얘기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학력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학력뿐만아니라 시아버님의 재산상태도 사실과 달리 매우 부풀려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그리고 시부모님이 사실은 이혼한 상태였는데 자식 결혼을 하는 마당에 굳이 알리지 않은 상태였음도 알게 됐습니다.저는 지금 맨붕 상태입니다.남편에 대한 오만정이 다떨어지는 기분입니다.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녀라는 딱지가 두렵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결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Re:답변 드립니다 [2023-09-12] 답답하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질의내용만 가지고는 혼인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혼인 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사기의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참작할 판례를 소개해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 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그 혼인을 취소하는 등 혼인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이 위와 같은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 도덕, 관습 등 혼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