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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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유류분 비율 정리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 상속포기, 상속결격자는 유류분 결격자
  2. 유류분 산정
    •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유증, 증여재산(1년 이내 + 1년 이전 악의 증여) - 상속 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수증액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3. 유류분 산정시 고려할 부분
      1. ① 유족급여, 유족보상, 사망퇴직금 - X
      2. ② 보험금 - O
  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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