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ㆍ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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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압류ㆍ가처분이란?
    • 후일에 하게 될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판결 등 채무명의가 얻어지기 전에, 채권자(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상대방, 피신청인)의 소유재산 등에 대하여 발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급여, 퇴직금, 전세금반환채권, 동산에 대하여 하는 임시조치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동법 제300조)을 말합니다.
  2. 가압류ㆍ가처분의 필요성
    •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 또는 재산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무자력자가 되었다면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지급판결은 그 실효성이 없게 되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설정 등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3. 가압류ㆍ가처분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에 관하여는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하나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①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4. 가압류ㆍ가처분의 효력
      •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매수인) 둘 사이에는 유효한 거래(담보권 설정 등)가 되지만, 이러한 거래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 가처분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때문에 가처분 집행 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인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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