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Myeong kyeong lawfirm

  • 협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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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의이혼이란?
    • 이혼을 하려는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협의이혼의사를 관할 법원에 확인 받은 후, 관할 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부가 이혼 사항에 합의 → 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다.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 라. 관할 관서에 이혼신고
  3. 협의이혼 신청 전 합의사항은 무엇입니까?
    • 이혼여부,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와 그 방법,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와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방법 등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5.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1. ㉮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 이혼숙려기간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 ㉰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6.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에 이혼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7.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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