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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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신청합니다.
  2. 소명자료
      •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의 적격 및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위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3. 개명사유
      •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다른 경우
      • 호적상의 항렬을 일치시키거나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어 혼동이 야기되는 경우
      • 놀림을 받는 이름이나 악명이 높은 사람과 동명일 경우
      • 다른 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름인 경우
      • 유아스럽거나 촌스러운 이름인 경우
      • 발음과 뜻이 좋지 않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이름인 경우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 출생신고 당시 실수가 있는 경우
      • 일본식 이름 또는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 의미가 좋지 않은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형사사건 등 특수상황으로 개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안내 및 주의 사항
      •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한 부부 중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죄경력조회 및 신용조회를 통하여 범죄경력이 있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개명허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명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개명신고
    •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하고,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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