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2024-12-20] 저는 6살, 4살 짜리 미성년 자녀 둘을 둔 애기 엄마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남편의 범죄내용으로 고민하던중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강간미수죄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수단껏 알아본 바로는 남편이 저 몰래 만나고 있던 여자와 관계가 틀어졌는지 그 여자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은 불륜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고요.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술가게 운영)이나 그것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업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파산신청을 진행중에 있고요. 파산의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사치성 소비)이 많습니다.

저는 가급적 아이들 양육권을 가지고 싶은데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중 어떤 방법이 괜찮을지 조언구합니다.

Re: 답변 드립니다 [2024-12-20]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귀하가 지정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자녀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여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남편이 구속 상태이더라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모두 가능하나,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다투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김다현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저는 6살, 4살 짜리 미성년 자녀 둘을 둔 애기 엄마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남편의 범죄내용으로 고민하던중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강간미수죄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수단껏 알아본 바로는 남편이 저 몰래 만나고 있던 여자와 관계가 틀어졌는지 그 여자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은 불륜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고요.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술가게 운영)이나 그것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업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파산신청을 진행중에 있고요. 파산의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사치성 소비)이 많습니다.

저는 가급적 아이들 양육권을 가지고 싶은데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중 어떤 방법이 괜찮을지 조언구합니다.

양육비 관련 문의 [2024-11-29]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5살,6살 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경제사정상 변호사 없이 소송중이고 남편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소송은 6개월째 진행중입니다.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소송 전 1년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 수입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나,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가 가능할까요?

Re:답변 드립니다 [2024-11-2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송 전 1년전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도 과거의 양육비로서 청구할 수 있고, 1심 소송 종료시까지의 장래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대전 지역이고 자녀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일응은 자녀 1인당 60 내지 80만원 정도로 청구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현재 이혼소송중이고 5살,6살 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경제사정상 변호사 없이 소송중이고 남편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소송은 6개월째 진행중입니다.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소송 전 1년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 수입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나,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가 가능할까요?

상속분 관련 질문입니다. [2024-11-28]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6억원 정도의 유산을 남기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형 2명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3억씩 분배하면 되겠으나 형은 2년전 결혼하면서 주택자금으로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형은 저와 똑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