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상속문제 [2022-05-20] 저는 지금 35세이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거상태였다고 합니다. 그후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과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자녀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버지께서 암말기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싶다고 찾았답니다) 방문했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동생(아버지의 친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저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나눠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Re: 답변 드립니다 [2022-05-20]

조정이혼과 상간녀소송 [2022-05-13]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준비중인데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는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정이혼을 하고 싶은데 조정내용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도 후 담보대출을 변제하고 남은 돈은 제가 갖고(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 자동차만 남편이 갖는 것으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변호사님에게 맡겨 조정내용을  작성하고 조정이혼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작성한 조정내용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제가 받게되면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해서 상간녀에게는 소송을 해도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상간녀 소송은 별개가 아닌가요. 불륜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Re: 답변 드립니다 [2022-05-13] 귀하께서 남편과 합의한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되, 남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신청은 쌍방 모두 합의하여 작성한 조정서에 이의 없이 조정절차가 완료되어야 종국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조정이혼 절차에서 어느 일방이 입장을 번복하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한편, 귀하께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상간녀의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어 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조정이혼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행위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가 부담하는 위자료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께서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상간녀로부터 지급받을 위자료 액수는 감액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위와 같이 재산분할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외 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민지혜님께서 쓰신 글입니다.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준비중인데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는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정이혼을 하고 싶은데 조정내용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도 후 담보대출을 변제하고 남은 돈은 제가 갖고(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 자동차만 남편이 갖는 것으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변호사님에게 맡겨 조정내용을  작성하고 조정이혼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작성한 조정내용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제가 받게되면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해서 상간녀에게는 소송을 해도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상간녀 소송은 별개가 아닌가요. 불륜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재산분할 문의 [2022-05-13] 저희 부모님이 43년 살고 계신데 아버지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땅과 집이 있는데 땅은 결혼전 증여받으신거고 집은 결혼후에 증여 받으신 건데 집과 땅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는 건가요?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의처증에 대한 증거도 있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