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과 묘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부담할수 있는지? [2022-09-20]

얼마 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4남매가 있습니다. 이후 장례비용과 묘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들었는데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 답변 드립니다 [2022-09-20]

우리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04.25. 선고 97다399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4남매가 있습니다. 이후 장례비용과 묘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들었는데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상담 드려요.. [2022-09-20] 작년 12월에 결혼한 아들이 결혼전 대출등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한테는 물론이고 며느리에게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 들켰는데 며느리가 더이상 아들을 못믿겠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빚은 다 갚아줄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달래 보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을 못믿겠다며
결혼생활의 파탄을 야기한 아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아들이 다니는 회사 정년까지 월급을 다 갖겠다며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지 부모 입장으로서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빚을 값아 주고 결혼을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며느리가 이혼을 안하면 남편이 또 몰래 대출을 받을거 같다면서 아들이 또 사고를 치면 저희 부부가 위자료를 주겠다는 공증을 서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할바를 몰라 상담글을 올려 봅니다...

Re: 답변 드립니다 [2022-09-20] 아들이 진 빚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아들에게 유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들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아들의 연봉을 고려할 때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물어야 할 책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설령 아들이 진 빚의 액수가 커서 귀책사유가 아들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라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정년까지 월급을 지급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외 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작년 12월에 결혼한 아들이 결혼전 대출등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한테는 물론이고 며느리에게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 들켰는데 며느리가 더이상 아들을 못믿겠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빚은 다 갚아줄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달래 보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을 못믿겠다며
결혼생활의 파탄을 야기한 아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아들이 다니는 회사 정년까지 월급을 다 갖겠다며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지 부모 입장으로서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빚을 값아 주고 결혼을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며느리가 이혼을 안하면 남편이 또 몰래 대출을 받을거 같다면서 아들이 또 사고를 치면 저희 부부가 위자료를 주겠다는 공증을 서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할바를 몰라 상담글을 올려 봅니다...

이혼 상담 [2022-09-16] 결혼한지는 15년 됐고, 이혼 결심을 한 이유는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이해할수 없는 생활태도(생활비는 적게 주면서 본인은 수입차, 명품옷 등 하고 싶은거 다하고 삽니다) 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혼소송하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시아버님이 증여하시긴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전세금 대부분은 시댁에서 사용했고, 나중에 우리 부부가 마련한 돈으로 전세금 내주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