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법률 정보Myeong kyeong lawfirm

친권이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 이 있습니다.

친권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양육이 친권의 가장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친권은 양육권과 별개가 아니라, 양육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친권자는 양육권을 가지므로 친권자가 자를 양육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생모와 자녀 사이에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아버지가 사망하면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2007년 12월 21일 개정).
-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의 복리를 지키기 위한 의무적 성격을 내용으로 하므로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당하며 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로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친권상실(민법 제924조) 제도입니다. 한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재산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과 관리권만을 상실케 할 수도 있는데(민법 제925조), 이는 친권의 일부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원인으로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행하는데 여기서 ‘친권남용’이란 친권의 내용인 권리를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적당한 행사를 게을리 함을 의미하며, ‘현저한 비행’이란 심한 소행불량으로서 그와 같은 친권자 밑에 자를 두는 것이 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그 재산을 위험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