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문제Myeong kyeong lawfirm

  • 가정폭력
  • HOME > 형사 문제 > 가정폭력 >
  1.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2. 수가기관에 신고시 조치
    •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도리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한편 검찰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과 가정폭력의 연관성
    •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3호)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가정폭력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4호)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행사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피해 상담소에 신고하시면 피해사실이 해당기관의 기록에 기재되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입증자료가 되기도 하고,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의 행사는 이혼시 양육권 결정의 참작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