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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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자료란?
    • 혼인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으로서, 위자료는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2.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의뢰인은 위자료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매우 궁금해 하나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므로, 변호사가 위자료액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 따르면 10년 정도 결혼생활을 한 부부를 기준으로 약 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약혼한 사이에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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