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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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접교섭권이란?
    •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서 미성년의 자를 보호ㆍ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조부모 기타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와 그 자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ㆍ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우선 부모의 협의로 그 행사방법과 범위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 조화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데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면접ㆍ서신교환ㆍ통화ㆍ선물교환ㆍ방학이나 휴가 중 일정기간 체류 등이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면?
    • 이혼 후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자를 상대로 자녀를 면접, 교섭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 과태료(개정 가사소송법 2009년 11월 9일 부터는 1000만원으로 인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에 처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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