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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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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1.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점
    • 친생부인의 소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에 의해 친자관계가 부인되는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모, 친척, 검사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부 또는 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존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자의 출생이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1.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1.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1.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1.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1.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제할 수 있다.

    •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항의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 외관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만 명백한 동서의 결여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부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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