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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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육권이란?
    •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2.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이혼하는 경우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정하는데. 그 협의에는 반드시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자의 양육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3. 부모의 이혼시 누가 양육자가 되나요?
    •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공동양육자로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또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몇 명씩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4. 실무상 양육자 지정기준
    • 재판실무상 채용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교양하는 자를 우선시키고 수유아의 경우 어머니를 우선하며, 자가 15세 이상이면 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직장이나 재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의 여부, 아이의 의향이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혼인파탄사유와 별도로 양육자 지정기준을 판단하므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5.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수 있나요?
    • 통상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지정된 경우 자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 시 수술동의는 양육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양육자인 모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가 행하게 됩니다.
  6. 양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협정이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양육한 경우 또는 부모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7.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정 가사소송법에서는 1000만원으로 벌칙규정을 강화)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8.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개정 가사소송법)
    • 이혼한 옛 배우자가 약속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바로 법원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양육비 부담 조서제도'가 2009년 11월 9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협의 이혼할 때는 반드시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원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안은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했어도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11월부터는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2차례 이상 주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바로 떼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 시행됩니다. 봉급생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이 일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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