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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상 이혼이란?
    •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한 협의상이혼과 구별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제척기간(이혼소송이 가능한 기간) :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가 그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배우자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는 것은 물론 가족을 버려두고 자기가 집을 나가버리는 행위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이 포함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 즉 질병 때문에 부득이 별거하고 있다든지, 돈벌이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든지, 상대방의 학대나 폭행에 못 이겨 가출을 한 경우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①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명예에 대하여 모욕을 받아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
        ②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①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폭행하거나 명예를 모욕함으로써 더 이상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존속 부당 대우의 예

        - 남편이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 남편이 처의 결혼 지참금이 적다고 장인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
        -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사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①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이 된 경우
        ②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은 분명한데 주소만 불명인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① 앞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회 관념상으로 보아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② 구체적인 예

        - 경제적인 파탄의 원인: 도박, 지나친 낭비 등
        - 정신적인 파탄의 원인: 정신병, 성격불일치, 의처증, 심한 주벽 및 알코올 중독, 신앙 차이로 인한 갈등 등
        - 육체적인 파탄의 원인: 이유 없는 성교 거부, 성적 불능, 변태성욕, 성병 감염 등

        ③ 그러나 위 사유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합니다.
  3.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입법태도를 유책주의라 합니다. 이에 반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불문하고 혼인 파탄 자체로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입법태도를 파탄주의라 하는데 서구에 이러한 입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원과 학설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거나 쌍방유책이거나 어느 쪽에도 유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준 예가 있습니다.
  4. 재판상 이혼소송의 승패여부 - 증거의 확보
    • 재판은 이혼사유의 사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되어야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소송의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분쟁과 달리 이혼사건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부부간의 일이므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의 증거를 많이 확보 하여 재판정에 얼마나 많이 증거 드러내느냐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에 있어서 증거는 그 액수의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결혼생활 진술서를 바탕으로 하여,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사진, 편지, 목격자의 진술, 각서, 합의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통화내역녹음자료, 이메일, 은행거래 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주장을 입증한다면 재판기간, 비용, 결과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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